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급발진 법안의 핵심 내용과 그것이 운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급발진 법안의 핵심 내용과 주요 개정 시도 배경
급발진 법안은 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현재 소비자가 지고 있는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배경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스스로 차량의 결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차량 결함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재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의 문제점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가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자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고가 장비가 필요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의 역량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제조사는 차량 설계 및 제작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귀결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의 불균형이 법안 개정의 가장 큰 당위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급발진 법안의 입법 추진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
급발진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조사 측의 강력한 반발입니다. 제조사들은 입증 책임 전환 시, 모든 사고에 대해 결함 입증 부담을 져야 하므로 과도한 비용과 소송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운전 미숙과 차량 결함 중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난제도 입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입증 절차와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 운전자들이 급발진 상황에서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처 방법
법안의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변속 레버를 중립(N) 위치로 옮겨 엔진의 동력을 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절대 시동을 끄지 마시고, 변속 레버 조작이 어렵다면 브레이크 페달을 양발로 힘껏 밟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사고 직후의 차량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향후 결함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발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